블로그 이미지
::ZOOY:: atzooy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60)
ZOOY z Apple (21)
ZOOY z Life (18)
ZOOY z Photo (6)
ZOOY z Culture (15)
Work (0)

글 보관함

Total149,404
Today0
Yesterday0


거두 절미하고, 

돈없으면, 

아프지도, 아이 낳지도, 집안에서 나오지도, 돈 빌리지도 말며

태생이 부자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 각오 단단히 해라!

대한민국에 복지는 사치다. 




□  4대강 사업 : 2,000억원 삭감  -------------------> 그래도 몇조가 사업비로 책정

□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541억 전액삭감  -------------> 무상급식이 망국이라며 짖어대는 다섯살 훈이가 오버랩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 903억원 전액삭감  --------------->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음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40억 삭감  ---------------> 그나마 노인들 용돈벌이도 국가에서 짜름

□ 노인 일자리 예산 : 190억 삭감  -------------> 애기나 노인은 사람도 아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 1,100억원 전액삭감  ---------------> 현대차 사건을 보면 안봐도 비디오

□ 한시적 생계구호비 : 4,181억 전액삭감  ----------------> 능력없으면 죽으란 이야기

□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 3,000억 전액삭감  -----------------> 4인가정 기준으로 볼 때 최소 만개 가정의 최소한의 숨통도 용납안함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 880억 삭감  ---------------> 역시나 아프면 죽으란 이야기

□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삭감  ----------------> 복지는 사치냐??

□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 469억 삭감  -----------------> 최저에서 또 최저로.....

□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 전면 금지  ------------------> 이게 진짜 망국의 지름길

□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삭감  ------------------> 장애는 죄입니다

□ 장애인 차량지원비 : 116억 전액삭감  ------------------> 집밖을 나오지마라

□ 교육예산 : 1조 4,000억 삭감  ------------------> 교육보다는 4대강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 104억 삭감  ----------------> 돈없으면 아프지마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 55억원 삭감  --------------------> 걍 있는거 그대로 쓰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 447억 삭감  -------------------> 늙으면 죽어야해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삭감  -------------------> 장애는 죄고, 죄는 타고나는 거다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  ------------------> 집에서 키워

□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000만 삭감  -------------------> 공부만 해라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 568억 삭감  -------------------> 강 팔돈이 부족해

□ 학가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000억 삭감  ---------------------> 돈없으면 공부하지마

□ 연탄 보조금 : 전액삭감  -------------------> 연탄은 환경오염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 2억 전액삭감  -------------------> 이틀만 굶으면 5일준다

□ 긴급복지 : 1,004억 삭감  --------------------> 긴급은 그냥 긴급임

□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 598억 삭감  --------------------> 재산팔아서 살아라

□ 공공의료 확충 : 627억 삭감     -----------------------> 돈없으면 아프지마

□  영유아 예방접종비 : 400억 삭감  ----------------------> 역시나 아프면 니돈으로 치료




증액된 예산 --------------- 이른바 형님 - 영포예산

신포항 고속도록 100억원

상주 영덕 고속도로 100억원

삼철 철도 건설 700억원

울산 포항 복선 철도 520억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마산자유무역 기반시설 105억원

진주 마산 고속도로 100억원 

양산서 파출소 신설 19억원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29억원

덕천양산광역도로 99억원

대통령 부인이 하는 한식 세계화 :  300억

국방비 :  약 3천억여원


출처 : slrclub 시민기자단
Posted by atzooy

댓글을 달아 주세요


책에 대한 리뷰를 온라인에 적어 보긴 처음. 
userstorybook 에다가 남기는 것 또한, 여간 쉽지 않은 일. 
앞으로 어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성"으로 인해 카테고리 하나를 추가 하였으니. 


살면서 얼마나 반성에 인색 하던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반성하며 사는가. 
살면서 얼마나 반성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 하는가. 

처음에 "반성"이라는 책 제목을 접했을때, 나에게 떠오른 반성의 '꺼리'는 사람에 대한 것 이었으니 
대부분의 사람이 "반성"이라 함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 임에,
당연히 사람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쓰여진 책 이겠거니 하고 받아 들었다. 

서석화, 이순원, 박완서, 이재무, 김용택, 이승우, 구효서, 장석주, 안도현, 서하진, 은미희, 고운기, 차현숙, 김이은, 우광훈
김규나, 공애린, 김종광, 고형렬, 권태현

필자가 20세기를 아우른다. 
기대가 된다. 

사실 박완서, 안도현, 김이은, 은비령의 이순원 정도 알겠는데. 
책 뒷쪽에 저자 약력을 보니, 이 책 한권으로 경직되어 있는 나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줄 준비는 끝이 났나 보다. 


처음에 예상 했던 것 처럼, 
첫장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 부터 시작이 된다. 
어머니에 대한 소재는 인류가 탄생 했을때 부터 진부한 소재이지 않았을까?
부모님, 엄마, 혹은 아빠에 대한 글을 나는 잘 못 읽는다.  '힘들다'가 이유인데,  그래도 책을 펼쳐 읽어 감에 

"글이 괜찮다. "

형식자체가 자유롭고, 소재가 참신하니, 
글도 새롭다. 숨어 있는 맛있는 정갈한 한정식 집을 찾은 느낌 이랄까?

시작은 진부하고 아프고 쓰리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반성의 소재는 기가 막히다. 
대부분 부모 자식간의 얘기다. 
라고 단정 지을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재미있게 엮였다. 

그중,
박완서님의 "좋은 일 하기의 어려움"의 글을 짧막하게 옮겨 보면

 같이 살던 아이들을 내 보내고 홀로 생활하게 되면서 직접 하게 된 일 중 가장 어려운 게 쓰레기 처리였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니 이 많은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갈까, 
국토가 지구가 신음하는 게 몸으로 느껴져 전저리가 쳐지면서 내 쓰레기라도 줄이자, 작심을 했다. 
뭐든지 작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건 그만큼 고생길에 드어서는 일이다.

이런식이다. 
작은 사물, 길거리 작은 풀, 더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쉽게 간과하고 넘어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안의 반성을 가볍고 예쁜 글로 읊조린다. 

저자가 내 앞에서, 혹은 내 옆테이블에서 
기억을 더듬더듬 얘기하듯 씌여진 글로 인해 페이지는 빨리 넘어가고, 
넘어가는 페이지가 아쉬워 템포를 줄이게 되는 예쁜 책이다. 

그리고,
나는 오랫만에 책에다가 줄도 그어 보았다. 

안도현 "이까짓 풀 정도야"중


많이들 읽으세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잠깐잠깐 읽고 생각하기에,
특히 아침을 열기에 좋은 책이 될것 입니다. 저는 비록 저녁에 읽지만 말이죠;;



덧1.
표지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겉표지 지은이의 이름이 실리콘 엠보 처리 되어 있고, 
표지 톤 또한 차분해서 "반성"이라는 제목에 어울립니다. (사진엔 안보이네요;;)

덧2.
페이지 진짜 너무 잘 넘어 갑니다. 천천히 보세요. 



Posted by atzooy

댓글을 달아 주세요

http://macmall.co.kr/store/img/picture/apple_acc/battery_charger.jpg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애플이 베터리 충전기를 만드리라곤. 

처음에 나왔다고 했을때, 그저 웃겼습니다.
애플이 충전기를? ㅎㅎㅎ 그런데 애플제품을 조금이라도 사 모은("사는 것"보다 애플 빠들은 사다가 모은다.)
속칭 애플 빠 들이라면 Magic Mouse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베터리 전류를 야금야금 섭취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오래 간다는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 도 써보고,
건전지 값 아끼려고 극장에서 생산(?)해 내는 반쯤 쓰다 남은 파나소닉 건전지도 써 보고 했는데,

전자는 1달 이상 버티기 힘들었고, 후자는 보름이면 다시 갈아 껴 줘야 합디다;;ㅠㅠ
1달, 15일이 뭐가 번거롭냐 하시겠지만,
건전지가 다 닳을때 즈음에 느끼는 배터리 용량 부족의 압박이란 없으면 좋은거 아니겠어요? 

애플이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하고 배터리 장사 하려는 속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기들이 베터리 소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매직 마우스는 심하다. 분명 잘못 만들었을것.)

애플 블루투스 키보드는 전력소모를 개선해서 신 버전이 나왔었고, 
매직 마우스는 아직 초기 모델 그대로 이니까 차기 모델이 소리소문없이 전력문제 개선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용물은 저렇습니다. 
충전기 하나와 덕 플러그, 그리고 은빛 자태를 뽐내는 1900mAh짜리 건전지 6개.
달랑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받아 보았을때 그 깜찍함이란. 
만지작 만지작 손에서 놓고싶지 않습니다. 

사실 충전기와 충전용 건전지는 산요(SANYO)가 잘 만드는데,
2003년인가 군에서 쓰려고 샀던 충전기와 별 다르지 않다. 김천 집에 충전기가 있는 관계로 사진은 없는데,
비슷하지만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미니멀(근데 당체 미니멀의 의미는 뭘까;;ㅠ)한 디자인을 따라 갈수가 없으리라. 

 

위에 보이는 것이 충전기가 들어 있던 패키지. 
별거 없다. 내용물 들어 있고, 내용물 고정하기 위한 종이틀(사실 종이 틀도 참 놀랍게 잘 만들었는데, 사진찍기 귀찮;;)이 
달랑이고, 




별 필요 없는듯 했으나, 
나중에 찾아서 읽어 버린 작은 메뉴얼 하나가 들어 있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티커는 없다. 메뉴얼이 작아 조그마한 애플 스티커가 있기를 바랬지만,
애플은 생각보다 그리 친절 하지 않더군요;;


충전기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 전부.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작은 부분 이외에 
군더더기 남기지 않고 공간을 채웠습니다. 상상해 보시라. 얼마나 귀여울지ㅋㅋㅋ



건전지 두개를 넣고,
멀티탭에 꽂아 보니 
옆에 AirPort Express 와 썩 어울리며 자리 잡았다. 
그렇다. MacBook계열의 Mac Safe(전원 어뎁터)와도 잘 어울립니다. 

충전중 일때는 주황식 불이, 완전 충전이 되면 녹색불이, 
녹색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6시간이 지나면 전원을 차단해 버립니다. 
즉, 건전지를 충전기에 꽂아 둔체 멀티텝에 꽂아 두어도 큰 상관은 없다 할수 있으니, 염려 마시라. 

건전지는 4개에 17000~20000원 정도 하는 산요 에네루프 2000mAh 껍데기만 씌워서 출시 되었습니다. 
건전지가 더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사면 되고, 
충전기와 건전지 값 그리고 애플만의 제품 마감 처리와 디자인을 고려 한다면 
4만원은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atzooy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1.01.20 14:58 신고 iDevelope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지금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싼게 맞는데 충전기마저 끌리네요.. ㅡㅡ;



바야흐로 말도, 탈도 많은 한미 FTA가 12월 4일날 체결 되었다고,
한국은 이제 점점 세계로 뻗어 나가 미국과 눈누난나 손잡고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겠구나!!

에라이 씨펄헌 씹장생 귤 까 쳐 드시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래 약간의 독소조항만 읽어 보시라.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탓에, 
소 상공인의 수익체계는 점점 개선이 안되는 시점에서
헤에라디야 미국과 아주 랑데뷰 허니문을 가시는 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서 미국을 끌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FTA합의 안하면 항공모함 안빌려 주기라도 한다더냐?
미군 군사력이 아쉬워 서민들 생활고에 시달리게 할 속셈이 아니었으면 노무현 정부시절에 
계획했던 국방계획을 잘 밀어 줬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가 FTA의 첫단추를 잘 꾀었다는 말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누가 봐더 성급하게  한미 FTA체결한 모습이 보이니 하는말 아닌가?
 
21세기에서 국산품 애용 운동 이런거라도 국민 자발적으로 하면서 커 나가라는 건지. 
이전에 포스팅 했던 SSM과 마찬 가지로, 
아무런 체제 개선 정책 하나 없이, 덥석 시장 개방을 해 버리고. 

그렇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보면 이득일수 있겠지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노무현 정부 때에는 그나마 
농수산은 내주고 자동차 및 공산품에서 확실한 이득을 가져 오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득이 있을 지언정 농수산품에 대한 FTA에 대해 얼마나 반대를 하고 힘든 투쟁을 했었던가)
이번에는 5년 유예를 두고 관세철폐(3년에서 5년 연장 했다고 다행이란다.)
자동차도 결국엔 내줬다. 

G20의 경제적 효과가 몇십조에 달한다고 떠들석 광고를 했었는데,
정작 이번달 나는 지난달과 마찬가지의 수익에, 
지난달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 되었을 지도 모른다. 
겨울이라 난방비가 나올테니, 지난달 보단 오히려 생활비가 더 들테니까. 

노무현 정부때 시기상, 국가 경제 구조상 필요한 협정이라고 그렇게 이해 시키려 하고, 
제 살 깎아 내는 아픔을 겪는듯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준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너무나 뻔뻔하다. 

실리도 없고, 
비전도 없다. 
미국이 이번 FTA로 인해 아주 좋아 한단다. 미국이...미국이...미국이...

언론에서 알려 주지 않는
이번 한미 FTA의 주된 독소조항을 보시라.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고 투표하자.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바늘에 갈고리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 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바로 이런 말이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1)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 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어거지가 따로 없다.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 것이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제일 골 때리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참말 머리끝이 쭈삣쭈빗하다. 조직 깡패들한테 내 땅 내 가게에서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든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자기네들의 영업 잘못으로 돈을 못 벌었더라도 한국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답니다.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금을 못 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맛대로 소송을 걸 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다.. → 허참, 기가 막혀, 이것들 깡패가 따로 없구나 !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2)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미리 취약하게 되었다. 
→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다. 국민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이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더 기가막히는 것은 한국은 기초 과학을 포기하지 않았나?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이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이 나라는 정부도 있고 주권도 있는 나라 맞습니까?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주권국가라고 해야하나?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 요청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다.(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따위가 어찌 한미FTA인가!!!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게도 냠냠이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 작살나게 되고 식민지화 될 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3)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 감기를 걸렸을때 진료비는 최소 10~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든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가 바로 의료비이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은 노예나 아니면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 아니고 또 뭐란 말이냐???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4)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것이다.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옹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2)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미FTA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강 건너 불구경 부화내동하고 있음. 
→한미FTA는 자동차가 뼈대인 것처럼 눈가림 하면서, 좋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수출 자동차 무관세는 연기 합의하고 수입 트럭은 무관세로 조기 개시하고 그리고 쇠고기는 또 조만간 재협상 예정이다.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으로 식민지로 재탄생.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건너 불구경하실겁니까? 강건너 불은 희미하고 발등에 떨어지기엔 거리가 멀어서요? 한국에는 전쟁연습 시켜놓고, 양키와 부화뇌동들의 합의로 이렇게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많은 짐을 넘겨 주시렵니까?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지금 남미가 거렁뱅이로 전락하게 된 전철을 대한민국이 밟아간다. 금세기내 일본 추월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마는 대한민국이 되려는가? 

미국은 자신의 이익없이 절대 남을 돕지않는다. 서로의 합의문을 먼저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재탄생한다. 어쩌튼 한미FTA는 백지화를 하던지, 국회 비준안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http://miracle82.egloos.com/2659572

Posted by atzooy

댓글을 달아 주세요